[시시비비]'세수 펑크'에 다시 불붙은 담뱃값 인상론

8000원으로↑ 대두
세금의 상당 부분 서민이 부담
계층 고려한 세금 정책 펴야

담배 가격 인상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최근 정부에서 개최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서 원장은 2015년에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인상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광호 유통경제부장

현재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서 담배 가격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보통 한 갑(궐련형)에 대한 담배 가격은 4500원인데, 2015년 1월1일에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이후로 8년간 가격이 변동하지 않았다.

담배 가격 인상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죄악세(Sin Tax)’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에는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따르게 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20%의 흡연율은 12.6%인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하위 20%의 흡연율은 20.8%로 8.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서민층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3조9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세수 결손이 최대 50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심각한 상황에서, 간접세를 상대적으로 쉽게 걷을 수 있는 방안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담배 가격의 세금 비중은 매우 높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총 3323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 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등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수준인 3004원이 세금이다.

담배 가격이 인상된다면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담배 세수는 12조원에 달한다. 담배 가격 인상 이전인 2014년에는 43억6000만갑이 판매됐으나,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6억3000만갑으로 약 17% 감소했음에도 세수는 5조원 가까이 늘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담배 가격 인상이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다. 더욱이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현 정부의 가치관을 고려하면 이 같은 증세 카드는 아까울 수밖에 없다.

다만 세금 정책은 공정하면서도 공평해야 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상황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광호 유통경제부장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