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인사에 대통령실 비서관 ‘우르르’…전문성 검증은 물음표

대통령 29일 15개 부처 장·차관 인사
차관 12명 가운데 5명 대통령실 출신
“대통령 국정 철학 잘 반영 기대”
“전문성 부족 정책 이해 부실 우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차관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5개 부처 장·차관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차관 12명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국정 철학을 정책에 잘 녹여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해당 부처에 전문성을 갖췄는지 물음표가 뒤따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15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장미란 전 국가대표 역도선수(용인대학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1·2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앉혔다.

이 밖에도 ▲오영주 주베트남대사(외교부 2차관) ▲문승현 주태국대사(통일부 차관)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고용노동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실장(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수경 통일비서관(한신대 교수) 등을 각각 임명했다.

국토·해수·환경부 차관 등 관련 업무 경험 없어

이번 인사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임명됐다는 점이다. 차관 인사 대상 12명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5명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은 각 부처의 차관으로 이동해 집권 2년 차 국정 장악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처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차관 자리는 부처 안살림을 맡아 정책 조율과 조직 사기 진작 등의 역할이 커 그동안 내부 출신들이 주로 맡아 왔다.

이번에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국토부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인물이다. 해수부 차관에 이름을 올린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도 관련 경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훈 통계청장 또한 마찬가지다.

야당에서는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인사에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회 분위기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인사가 이뤄진 부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비서관 출신을 대거 영전시켜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하는 눈치다.

다만 부처 관련 경력이 전무한 차관이 과연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업무를 매끄럽게 수행할지 의문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비서관 출신 차관이 임명된 한 부처 고위급 공무원은 “겪어보지 않은 상태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조직이란 게 사람으로 꾸리는 것이고,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조직을 추스르고 이끌어가는 건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급 공무원은 “장관이 정치적인 자리라면 차관은 사실 실무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