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용산 비서관’ 5명→차관…국정 쇄신 ‘고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 대거 부처 차관 이동
임상준·박성훈·조성경·김오진·백원국 등 인사
국정 장악력 강화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차관급 개각을 단행했다. 사진은 이번 인사에 포함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등 15명.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의 핵심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주요 부처 전진배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이동시켜 국정 쇄신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고삐를 죄려는 구상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일부 장관 지명과 국민권익위원장 및 차관 임명 등 총 15명의 장·차관급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다. 특히 전세사기·역전세난 문제와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 등 현안이 걸린 국토부, 일본 오염수 방류와 태양광 사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한 해수부와 환경부에 비서관들이 집중 투입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보면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로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음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요 인사들의 배치로 분위기 쇄신을 위한 명분에 치우친 개각보다 실속형 인사를 뽑아,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요 현안이 걸린 핵심 부처로 차출된 대통령실 비서관은 총 5명이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배치됐다.

이같은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지 않는 ‘복지부동 부처’가 만연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그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업무 조율을 주도했던 비서관들을 특정 부처에 이식함에 따라, 집권 2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이례적으로 국토부 1, 2차관을 모두 교체한 대목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을, 2차관은 교통물류정책을 총괄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숙제가 남아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 등도 국토부의 현안으로 손꼽힌다.

국토부 신임2차관으로 임명된 백원국 비서관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국토정책관 등을 역임해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1차관으로 배치된 김오진 비서관은 청와대 이전·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등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공약 실무 이행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3대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에 힘써달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과 차관 인사 개편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해양수산부 상황도 다르지 않다. 환경부에는 4대강, 원전, 태양광 등이,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등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수부 신임 차관인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역시 뚜렷한 국정 메세지 전달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를 주로 담당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 하고 있는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주요 현안에서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하는 정책’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차관을 맡은 조성경 비서관 역시 원전과 에너지 분야 경력을 다수 쌓은 전문가로, 윤 대통령이 집중하는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에 신설한 초대 과학기술비서관으로 임명된 인물인 만큼, 이번 차관 선임은 그간 과기정통부 내부 출신 임명 관행을 탈피한 것이다. 이는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국정 철학과 부처의 정책 방향을 하나로 모아 긴밀하게 움직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문체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통일부 차관 인사도 단행했다. 특히 문체부에서 정책홍보와 체육·관광을 담당하는 2차관에 장미란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장 교수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던 인물이다. 2005년부터 3회 연속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정상 자리를 지켰다.

기재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고용부 차관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비서관을 맡았던 이성희 전 비서관, 중기부 차관에는 오기웅 현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을 앉혔다. 외교·안보 부처 차관 라인도 일부 교체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임명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