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개각]개각효과 감소·국정동력 낭비 우려에 이동관 지명 빠져

대통령실 "인사에 고려할 것 많아…추후에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9개월여를 남기고 개각 수준의 대규모 차관·기관장 인선을 단행했지만, 이번 개각의 신호탄으로 거론됐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흘러 개각 효과가 떨어지는 동시에 국정 동력이 낭비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 특보에 대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고 개각이 마무리된 후 지명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재인 정부와 경제·외교적 성과를 비교·부각시키는 한편, 개각으로 정책 추진 동력 확보와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 만큼 이 특보로 인한 청문회 정국은 피하기 위한 복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경제 규제 해제, 방송·시민단체 정책, 복지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와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겨냥해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 ‘재정 중독’이라고 혹평했고 한미동맹 강화, 건전재정 유지·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긴축)’를 해야 한다"며 장관들에게 정신 재무장을 지시했다.

이동관 전 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말까지인 만큼 이 특보가 이번에 임명될 경우 보궐로 한 전 위원장의 임기를 채우고 새로 임명을 받아야 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2번 거쳐야 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맡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파행을 겪을 경우 우주항공청 등 현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질의가 먼저라고 맞서며 6월 임시국회 내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 특보를 이번에 방통위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언론관 문제 등과 관련해 청문회 정국으로 흐를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통위원장이 발표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인사라는 게 할 때 보면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공석이기 때문에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