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뚜렷해지고 단단해진다

'워싱턴 선언' 구체화
전략핵잠수함 韓 기항 예정
NCG 첫 회의 7월 개최될 듯
한미일 공조 성과도 임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출한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한미의 압도적 역량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한미 양국 간 NCG(핵협의그룹)의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NCG는 지난 4월 윤 대통령 방미 당시, 미국 핵자산에 대한 한미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키로 한 양자 협의체다.

NCG 첫 회의는 다음 달 중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미는 실무급에서 회의 개최 일정 및 회의 방식 등을 지속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협의를 위해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양측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최대 규모의 전략핵잠수함(SSBN)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기항할 SSBN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수천km 밖에서 쏘아올릴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으로, 이른바 '부머(boomer)'로 불린다.

WSJ는 SSBN 한국 파견이 워싱턴 선언의 첫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 위협과 관련한 한미 양자 공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 심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조 대사는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워싱턴DC에서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NCG 개최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3국 정상회담이 8월말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군 당국 차원의 논의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이 부대변인은 "한미일 국방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기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