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우리가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인가…선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박광온 "전임정부 정책 문제 삼아 반국가세력 규정은 처음"
우상호 "종전선언 추진한 트럼프까지 반국가세력 규정한 꼴"
하태경 "반국가세력과 반국가단체 달라…대통령실서 적극 설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 주장을 두고 ‘반국가세력’등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께 간곡하게 한마디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기도 했지만,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 7.4 남북공동선언,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한반도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체제와 평화 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정운영 핵심 가치 하나는 국민통합"이라며 "대통령이 어제 언급은 이 국민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또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층 더 높은 수위로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이 극단 사회로 가서는 안 되고 증오와 광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어제 윤 대통령의 연설이 그 문을 연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름 끼치는 어제 연설로 민주당은 이제 반국가단체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 돼 버렸고,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이 돼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고 하는 낙인이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발언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럼 전임 대통령 임명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했던 지금 현 대통령은 뭘 했다는 것이냐"며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꼴"이라며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구상까지 부정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또 일부 우리 강경 우파에서는 간첩이라고 말한 것 아니냐, 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안보에 대한 걱정, 국가 간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국가세력이라는 게 국가보안법 보면 반국가단체와 차별화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이 센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 서로 다른 뜻으로 봐야 하고,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