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재개되는 韓·日 통화스와프 체결 엔화 사재기 한 투기꾼, 된서리 맞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10년 만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내 투자했던 일본계 자금이 이탈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1997년에도… 믿었던 일본계 자금이 가장 빨리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는…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양대 대형 악재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죠? - 엔비디아,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대상 - 美 통상법 232조, 안보와 결부된 수출 제제 - 엔비디아, 232조 규제 하한선 밑 저급 수출 - 바이든 정부, 회색지대(grey areas)도 규제 - 파월, ECB 포럼 참석…매파 성향 발언 - 美 경기, 하반기 이후 둔화 가능성 재확인 - 경기부양보다 물가 안정, 연내 2차례 인상 - 美 증시, 양대 악재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

Q. 오늘 오후에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이 시간을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여러 번 짚어주셨죠? - 韓·日 관계, 대승적이고 전향적 차원에서 정상화 - 韓·日 정상회담 복원…韓·日 관계 개선 촉매 역할 -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경제협력 기반 조성 - 韓 기업+한국인+원화 자금, 日 경제 크게 기여 - 韓·日 재무장관 회의, 7년 만에 ‘8차 회담’ 열려 - 韓·日 통화스와프, 2015년 이후 8년 만에 재개 - 규모 20∼100억달러, 달러베이스로 체결 가능성 - 美·日 상시적인 통화스와프, 간접적으로 연계

Q. 시기적으로 보면 ….국내 외환시장의 이상 조짐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 국내 외환시장, 달러 약세 속 원화 약세 지속 - 구분 2월 초 6월 28일 - 달러인덱스 101대 102대 - 원·달러 환율 1228원 1312원 - 원화 변동성, 한때 베트남 동화보다 5배 이상 커 - ‘외국인 자금’ 집중 유입된 삼성전자, 버팀목 역할 - 삼성전자 없었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나? -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세, 과연 해결될 수 있나? - 한국의 중앙은행 역할, 한은이 아니라 ‘삼성전자’

Q. 사상 최대폭으로 확대된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도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 7월 FOMC에서 0.25%p 인상, 2%p로 확대? - 원·달러 환율, 적정선 1235원보다 높은 수준 - 금리차와 환차익 감안,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 - 금리차와 환차익 감안,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 -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간 ‘1차 악순환’ - 원·달러 환율과 수입물가 상승 간 2차 악순환? - 금리인상→부채 부담→경기침체 간 3차 악순환? - 이달 19일 이후, 외국인 자금이탈 무려 17조원

Q.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으론 적절하지 않습니까? - 日, 막대한 무역흑자→3380조원 대외자산 - 최근 들어서는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서기도 - 대외순자산 규모로 볼 때 여전히 최대 채권국 - 대외자산의 10%, 380조원 내외가 한국에 유입 - 주로 신디케이트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 - 일본에서 빌린 돈, 민간 52조원 포함 ‘69조원’ - 2015년 이후, 양국 통화스와프 미연장…불안 요인

Q.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은 독특한 특성으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 일본계 자금, 많지만 쓰기가 가장 까다로워 - 경제동물,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동 - 엔 캐리 자금, 계산 빠른 ‘와타나베 부인’ 주도 - 국수주의 자금, 애국심 강해 막판 정부와 협조 - 일본계 자금, 많지만 쓰기가 가장 까다로워 - 엔화 자금, 규모가 클수록 결정적인 때 교란 - 믿었던 엔화 자금 이탈, 1997년 韓 외환위기 - 한때 해외직접투자 통계, ‘엔화 자금 빼자’ 논의 - BOJ 통화정책 변경, 엔화 자금 가장 빨리 이탈?

Q. 당장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언젠가는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 아베 사망과 구로다 퇴임, 경제정책 대변화? - 통화정책 변화, 미에노 패러다임으로 복구될까? - 마이너스 금리와 엔저 정책 포기, 필요성 존재 - 마이너스 금리와 엔저 정책 포기, 필요성 존재 - 엔화 강세, 인플레 안정시켜 日 국민 고통 완화 - 중장기적으로 엔화 강세…내수시장 확대 효과 - 준스태그플레이션, 엔화 강세되면 경기 더욱 침체 - 금융시스템 약화, 금리 올리면 일본판 SVB 사태 - 우에다, 당장 어렵지만 언젠가는 출구전략 추진

Q. 이 시간을 통해, 엔화를 사두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계속 권고해 드렸는데요.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로 인해 엔화 사재기한 사람은 걱정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 작년 3월 이후, 엔화 투자를 권유하는 시각 - 달러 투자보다 엔화 투자 유행…사재기 현상 - 하지만 엔화 투자, 달러 투자보다 더욱 큰 손실 - 원·엔 환율, 작년 3월 1191원에서 어제 908원 - 엔화 투자자, 환차손 줄이기 위해 연일 물타기 - 엔화 투자, 엔·달러와 원·달러 환율 ‘동시 감안’ - 원·엔 직거래 시장, 활성화되지 못해 재정환율 - 엔화 사재기는 금물…‘프로보노 퍼블리코’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