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 건전재정 불가피” 대통령 인식 흔들리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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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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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35조 추경 대신 재정준칙 도입에 나서야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재정 운용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이 잡힌다.

지난해 7월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지된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바꿨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확대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올해 회의에서도 건전재정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언급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엔 ‘재정중독’이라고 비판했다. 35조원 추경을 하자는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라며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했다. “진정한 부모를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 긴급하게 재정 투입이 필요할 때는 재정준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쓰겠다고 했다. 허투루 쓰는 걸 아껴야 이런 곳에 쓸 재원도 생긴다.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가 골자라고 한다. 추경을 안 하면서 경기를 살리려면 수출·투자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 민생을 위해선 물가를 잡아야 하고, 경제 체질을 고치려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고 있다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재정을 아끼면서 경기를 살리려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특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편의적인 수단으로 남용하는 건 아닌지 정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다면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세출을 대폭 줄이기는 힘들 것이다. 긴축 건전재정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