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참전 수당 2만원…유공자가 반찬 훔치는 나라

보훈부, 지자체별 월별 참전수당 공개
최다 제주도 22만원 최저 전북 2만원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라선 안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28일 2023년 5월 기준 광역지자체의 월별 참전 수당 현황을 공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참전유공자에게 월 22만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해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했고, 전라북도는 월 2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당을 줘 그 차이는 11배에 달했다.

지난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서 한 참전 유공자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주 다음으로 ▲세종 15만원 ▲울산 14만원 ▲경남 12만 원 ▲광주 10만 4000원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각 10만 원 순으로 참전 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며, 전북과 함께 상대적으로 참전 수당이 적은 지역은 ▲경기 3만 3000원 ▲전남·충남 각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참전 수당 지급액은 월 9만 2000원이었다.

1년 전인 2022년 7월 대비 참전 수당을 인상한 지자체는 5곳이었는데, ▲경북(+5만원) ▲강원(+3만원) ▲대전(+3만원) ▲경기(+1만1천원) ▲충북(+1만원)으로 조사됐다.

참전 수당 지급 기준도 지역별로 상이했다.

광주·울산·경북·경남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들은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8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비 50∼78.6%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별 참전 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매달 39만 원의 '명예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지자체별로 자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참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보훈부는 평균보다 참전 수당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평균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하고, 참전유형별·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 수당이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라면서도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80대 참전유공자, 마트에서 반찬거리 훔치다 적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73주년 행사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이 국가보훈부에서 올해부터 지급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한편, 생활고를 겪던 80대 6·25전쟁 참전유공자 A씨가 지난 4월부터 부산 한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참기름, 젓갈 등 8만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당장 쓸 돈이 부족해지자 반찬거리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과 보훈청 등에 후원 희망 의사를 밝힌 시민들이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보훈청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한 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