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도 못 갔다…평생 ‘유령’으로 산 인천소년

인천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온 12세 소년이 발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사는 A군(12)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신분으로 평생을 살았다.

A군은 2011년 경기도 의정부 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아들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A군 부모가 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후 A군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생애 주기별 예방 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닐 기회도 없었다.

민간 의료시설에서 예방 접종을 하거나 사설 교육기관을 다닌 기록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신체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A군의 존재는 지난해 11월 처음 외부로 드러났다.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A군의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상 기록돼 있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한 것이 단초가 됐다.

그러나 7개월이 흐른 지금도 A군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신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