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메카 급당황…국세청, 대형 학원들 전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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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시대인재와 같은 대형 사교육 업체를 겨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교육 공룡'이라 불리는 메가스터디를 포함한 여러 대형 학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규모가 큰 나머지 학원들 대부분과 중규모 입시 업체들이 세무 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근거로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미 대형 입시학원이나 고수익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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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시대인재와 같은 대형 사교육 업체를 겨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고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입시업계 세무조사는 3~4년에 1회 정기적으로 이뤄져 왔고, 일주일 전 사전 통보를 한 이후에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날 '사교육 공룡'이라 불리는 메가스터디를 포함한 여러 대형 학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규모가 큰 나머지 학원들 대부분과 중규모 입시 업체들이 세무 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오늘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아침부터 국세청에서 나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소위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수능에서 다루게 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근거로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미 대형 입시학원이나 고수익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는 학원업계 수익 구조에 불법·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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