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서 AI 경쟁하는 한국, 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개방·공유'세미나
전문가 "유럽식 규제 모방하는 한국"
"유럽, 자국 경쟁력 없어 규제 강화"
"전세계서 경쟁하는 한국, 미국식 접근 필요"

28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초거대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챗GPT가 촉발한 초거대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행의 규제 방향을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 착안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8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규제가 초거대 AI 경쟁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이 모방하고 있는 EU의 데이터 관련 법률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의 경쟁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법률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 경쟁 활성화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유럽은 플랫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다 보니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자국 시장이 있고, 유럽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 우리는 오히려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식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시장 상황과 법이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는 미국, 중국에 이어 드물게 전 세계에서 포털, AI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라며 “유럽의 수준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두고 "알고리즘을 본다고 국가가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 문제도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초거대 AI를 학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어 다시 엎는 것보단 미리 준비해서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이루다 사태 때 AI 챗봇 산업이 흔들린 것처럼 사후규제로만 뒀다간 초거대 AI 이용자에 대한 불안이 증폭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쏠림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생성형 AI에 대한 사업이용자(입점사업자)의 종속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생성형 AI가 중개 역할을 할 경우 입점사업자는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못 해 플랫폼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영체제(OS)·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애플 등 거대 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데이터 이동권 관련 사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터 이동권 보장이 대기업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이동권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라며 "2020년에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자는 내가 잘 모르는 기업보단 잘 아는 기업으로의 데이터 이동을 원했다. 대기업으로의 데이터 쏠림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