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김동연 핵심 공약 '3종 세트', 소통 노력 빛났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경기국제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등 도의회 본회의 통과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예술인 기회소득'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안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들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게 됐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소통을 통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보여준 김동연 지사의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통과... 경기도, 7월부터 지급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하여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장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해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도의회 통과, 사업 추진 본궤도 오른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포럼 등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제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된 이 조례안은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원안)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수정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갈등 문제 등을 야기하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국제공항 유치의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 남부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라며 "이제 첫 발자국을 디딘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공항추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여야 극적 합의로 통과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지만 도의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거듭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1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꾸려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개회사를 통해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7일 오후 여야 극적 합의로 결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진통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여야 동수인 도의회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소통 노력을 통해 핵심 공약에 대한 (도의회의) 지지를 끌어냈다"며 "도의회의 지원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