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일 野·文정부 전방위 비판 "재정 중독 못 벗어나"(종합)

尹, 2023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노조·시민단체 보조금 제로 베이스서 재점검
野에 "현금성 재정지출 증가, 미래세대 약탈"
오전 일정에 이어 野·文정부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동시에 군 장병 처우개선·취약계층 사회서비스·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시급한 과제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특히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재정 중독',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오전 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에 외교·국방 문제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냈다면 오후에는 재정·경제에 대해 강공을 한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임 정부와의 차이를 부각해 국민에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 편성에 앞서 향후 재정운영 방향과 전략에 대한 토론을 위한 회의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직격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만 400조원이 증가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국방과 법 집행 강화·군 장병 처우 개선·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첨단과학기술 R&D 투자를 강조했다. 또한 노조·비영리단체 등 국가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그리고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에도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거듭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차관 인사 등 중폭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외교적 성과를 부각해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한 동력을 얻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향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대립 요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는 야권의 반대에도 국정운영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판단으로 관측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