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 본질 기능 강화키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미래 대비·약자복지 등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현재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으로 지출까지 줄이면 복지 축소나 지역 사업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당 의원 선거 전략이 힘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 큰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정부는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 재정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글로벌 석학과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 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현 및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논의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