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농성 중 쇠파이프 휘두른 노조 간부 구속 기소

지난 5월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제철소 진출입로에 망루를 불법 설치하고 농성 중 경찰관 상대로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4개 차로에 걸쳐 7m 높이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 농성해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처장 외 망루 불법 설치 등에 관여한 노조 간부 4명도 집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추락 방지를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소방대원을 밀치는 등 김 처장과 함께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망루에 올라간 김 처장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어께, 손 등의 부상을 입고, 김 처장도 플라스틱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검찰관계자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일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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