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전세피해 방지 정책개선 토론회 개최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역전세 등 전세피해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일 공인중개사협회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김병욱·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동산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세시장의 문제점과 정책적 법률지원 요청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의 ‘전세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와 박명주 공인중개사협회 정책특보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박 특보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협회의 역할강화 방안으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기구 설치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성·투명성·신뢰성 제고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 개선 ▲부동산시장 감독센터 설치 운영 ▲전자계약 이용 확대 ▲부동산거래데이터 공공화로 시장 투명화 ▲중개업의 선진화 및 전문화 추진 ▲법률·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동력 지원 필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감독센터의 경우 전세피해 방지를 포함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자정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주장됐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전국 19개 시·도 지부와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257개 지회의 지도단속기구를 활용해 시장 내 불법 중개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설명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경운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과 김용혁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시장정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