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노동계, 강대강 대치 지속 전망

“尹 노동정책, 개혁 외피 쓴 개악…정치 파업 해당”
“노조, 새 방향 필요” “의견 들어야”…시민 반응 엇갈려

당정과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진보정당이 민주노총과 대시민캠페인에 나서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달 7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도 예고한 상황이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 4곳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민주노총과 대시민 공동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에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정상천 노동당 사무총장, 김찬휘 녹색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거대한 퇴행의 시간이었다. 화물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정의하는 등 개혁으로 포장한 탄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이중구조의 원인을 대기업 노조로 지적하고 있는데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며 “정부 정책은 한국을 7, 80년대 개발도상국으로 퇴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시민 캠페인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게 일차 목표다. 지금 정권은 고칠 수 없다. 바꿔 쓸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제는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 대응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해야지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는 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쪽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파업일텐데 노동 조건과 관련됐을 때만 합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정권 퇴진 주장 등 정치파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거다”라고 덧붙였다.

시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 조모(45)씨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형 노조가 전국 노조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닐 텐데 이들 의견이 과대 대표되며 기득권 이미지가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계가 과거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활동한다면 국민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을 듯하다. 여론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모(27)씨는 “분위기가 많이 과열된 듯하다. 노조 등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또 노조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짓고 단속하는 건 시위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