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수부' 나섰다…메가스터디·시대인재 특별세무조사

정진호, 이후연 2023. 6.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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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사교육업계의 수험생 불안감 조성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상황에서 국세청까지 탈세 비위 파헤치기에 나섰다.


대형 사교육업체 10여곳 타깃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학원·유웨이 등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에 나선 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주로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맡다 보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국세청은 이날 현장 세무조사를 진행한 업체들 외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사교육업체 10여곳에 대해 세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탈세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는 대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메가스터디나 시대인재 등은 사교육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매출액이 많아 첫 조사 대상이 됐을 뿐, 이 같은 조사가 다른 학원에까지 계속 확산할 것이라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학원의 경우 현금거래 비중이 많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탈세가 없는지 조사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부처, ‘사교육 카르텔’ 뿌리뽑기


앞서 윤 대통령이 수능의 고난도 문제 출제에 대해 언급한 이후 사교육 업계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이후 교육부는 일타강사로 대표되는 사교육 업계가 킬러문항을 명목으로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22일부터 교육부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가 부조리에 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서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현장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교육부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도 대형 입시업체를 중심으로 과장 광고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형 사교육업체들이 세금부터 광고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받게 됐다.


당황한 학원가 “예상보다 빨라”


학원가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수능 난이도와 관련한 문제에서 사교육과 학원으로 갑자기 불똥이 튀었다. 검찰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세무조사로 우회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는 “일종의 본보기로 주요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먼저 착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처럼 불시에 세무조사가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를 받을 때가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근까지 대형 학원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에서 허위·과장광고부터 대학 입시 결과 부풀리기까지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상위권의 피 튀기는 경쟁은 입시학원에서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이후연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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