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 철회하라"

교육·기후환경·노동 시민단체들,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차원 기자]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계 단체들이(아래 단체) 서울시의회(아래 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아래 조례) 폐지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도로 '생태 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고,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 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나선 시민단체들

단체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교육은 필수인데 조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폐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폐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대와 투쟁을 통해 조례 폐지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교육 현안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그만큼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든 단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희숙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정책은 서울 학생들이 장시간 농촌에 머물면서 생태적 삶을 체화하는 데 효과적이고,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와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에 앞장선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태용 전교조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기후위기도, 생태전환교육도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인식 아래 2021년 9월에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시의 생태전환교육을 책임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 함께 있거나, 입장 표명을 하셔야 한다. 교육기본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교사들은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생태전환교육 절실한데... 조례 폐지 폐지하라"

▲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가운데),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오른쪽)이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서울생태전환교육조례폐지 시도 규탄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생태교육지원조례는 청소년과 시민사회단체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교육의 중요성이 크기에 2019년부터 3년간의 숙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라고 강조하며 "조례는 폐지가 아닌 전국적인 확대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정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권한을 칼처럼 휘두르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전환교육 가치의 중요성을 지켜나가겠다"며 "퇴행하는 서울시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뜨거운 기후재난 시대에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폐지가 웬 말이냐"며 "서울녹색당은 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후재난 시대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지구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조례는 그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폐지 조례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대표해 발언한다"며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위기, 지구의 종말을 촉진할 엄청난 재앙"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라며 "더 많은 지원은커녕 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의회에 '서울생태전환교육조례폐지 시도 규탄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