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8년 만에…獨법원, 폭스바겐 前 경영진 첫 유죄

루퍼트 슈타들러 아우디 전 최고경영자(CEO). AFP=연합뉴스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불린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의 전직 경영진이 최근 독일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배기가스 조작 관련 형사 재판에서 폭스바겐 그룹 전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DPA통신과 도이체벨레(DW) 등 독일 매체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루퍼트 슈타들러 아우디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1년 9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가 혐의를 자백할 경우 정상 참작하겠다고 제시한 형량(1년 6개월~2년 형)의 중간치다.

아울러 법원은 슈타들러에게 110만 유로(약 15억6794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이 금액은 국고와 비정부기구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로써 슈타들러는 디젤 게이트로 선고를 받은 최초의 폭스바겐 이사회 멤버가 됐다.

아우디와 모그룹인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배출가스 테스트를 속이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엔지니어들은 테스트에서는 법적 배기가스 배출량이 준수되게 엔진을 조작했으나 시판용 차량의 엔진은 기준치 미달이었다.

폭스바겐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슈타들러는 스캔들이 알려진 후에도 조작된 차량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해당 재판은 2020년 9월부터 진행됐다.

슈타들러 측은 지난 5월 16일 변호인을 통해 그가 조작된 차량을 고의로 판매하지는 않았고 구매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고 더 많은 주의가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전 폭스바겐 그룹 경영진으로서 잘못을 시인한 것은 슈타들러 전 CEO가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기술자들이 그를 속여 왔었다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었다.

재판부는 3월 말 슈타들러가 자백하지 않을 땐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슈타들러가 본인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약속한 바 있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회사들이 유해한 질소산화물 배출로 비판받아온 디젤 자동차의 배출 가스량을 조작해온 사실이 2015년 뒤늦게 발각된 사건을 일컫는다. 2020년대 이후에도 각국에서 소송과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