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과방위원, 원안위원장 불참 성토 "괴담 불식하려면 정보 공개해야"

유국희 원안위원장, 오염수 대응 간담회 불참
민주당 과방위원-원안위원장 간담회 불발
野 "언론 비공개·브리핑 금지 요구 받았다
공개 검증을 회피하니 의심할 수밖에 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민주당 과방위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가 유국희 원안위원장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비어 있는 자리를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현안 간담회가 끝내 불발됐다. 유 위원장이 간담회 자체는 물론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돌연 '참석 합의'를 깼다는 게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주장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민형배·변재일·이인영·이정모·정필모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과방위원-원안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전날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원안위를 찾아가 유 위원장과 일정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걱정을 괴담으로 얘기하는 정부인만큼 괴담이라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 (간담회 일정·방식 관련) 문서를 보냈다"면서 "회의 과정 공개라고 돼 있는데 (원안위에서) 언론공개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현안 전체 내용은 공개 안해도 통상 회의할 때 모두발언은 공개하니 그건 하자고 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직접 현안보고 안 하고 국장이 보고하자고 했더니 수용해줬다"며 "(그런데) 이거에 대해 (원안위가) 모두발언 공개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알았다, 전부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기자들 브리핑도 하지 마라. 보도자료를 내거나 공식 브리핑하거나 언론 접촉을 하지 마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개별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느냐. 국민적 관심 때문에 의원으로서 부른 것이고 논의가 오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에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개별적 의원이든 과방위 차원이든 간에 집단이든 개별이든 언론 접촉 자체가 불가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도 보안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야 간사가 협의해 (현안보고 결과를) 브리핑한다"며 "이러니 국민들은 원안위가 공개 검증을 회피하는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안위가 덜컥 간담회를 약속했다가 갑자기 핑계를 대며 안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간담회 진행 건을 용산(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여당과 공유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필모 의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하지 말라, 회의를 공개하지 말라 등 갖가지 조건을 달아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정부 위원으로서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오늘 원안위원장의 불출석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장 위원장 등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선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과학적인 검증이 안 된다"며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과방위에서 관계 국무위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현안질의 한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장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월 1회 전체회의,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원장 사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