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 전수조사…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박대출 “아동보호TF 구성해 지원책 마련하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윤상호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28일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이미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찾아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이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관을 운영해서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시 책임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민‧당‧정 아동보호TF 구성 및 간담회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복지위, 여가위 소속 의원들,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산부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며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갓난아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