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TF, 전수조사 결과 분석"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분석
박대출 "제도 구축에 만전 다할 것"
조규홍 "법적 근거 마련 적극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당정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TF를 구성해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전수 조사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박 의장은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박 의장은 "출생통보제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료기관과 건강보호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호출산제에 관해 박 의장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야당에 적극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전문가와 TF를 만들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로 드러난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은 2236명에 달한다. 복지부가 현재 전수 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날 참석한 민간전문가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함께 자리했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 조속히 완료하겠다"면서 "근본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당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