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태원 참사 감사 없다고 속인 감사원, 법적 조치 필요"

감사위원회 '연내 감사' 의결에도 '계획 없다' 브리핑 들통... 공수처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 시사

[이경태,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실시에 대한 감사원의 '거짓 브리핑'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기 감사'냐, '하반기 감사'냐 등 감사 시점에 대한 감사위원들과 사무처 간 이견 차로 특정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 재난의 대비체계'에 대한 감사를 연내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절충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월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연내 감사계획에 대해 사무처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등 '거짓 브리핑'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분명한 이유 없이 이태원 참사 감사 의결을 한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무시하고 오히려 감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와 사무총장,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통해서든,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면서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혹은 국정조사 추진 등을 시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 "달랑 한 문장 제보로 시작한 전현희 감사, 국정조사 해야"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둔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와 ‘불법-조작 감사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 거짓 브리핑' 뿐만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졸속 감사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졸속'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에 요구한 ▲ 감사보고서 사무처 원안 ▲ 시행문 ▲ 주심위원 검토보고서 ▲ 사무처 검토보고서 ▲ 회의록 등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다.

이들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를 시작한 사유인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의혹 제보 내용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장에 불과하다"며 "이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정보 수집 및 처리규정' 상의 감사정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기준 미달' 수준의 엉터리 제보를 명분 삼아 감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감사원은 허접한 제보에 무려 35일간의 장기간에 걸쳐 38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며 고강도의 감사를 강행했지만 무색하게도 결과는 결국 '맹탕 감사'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했다. "위법 부당한 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감사위원회가 전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하여 모두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사무처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방해하고 패싱했으며, 주심위원조차 알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절차적 위법까지 강행했다"면서 ▲ 유 사무총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 파면 ▲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 및 사퇴 ▲ 국회의 관련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