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전원 반대... 충남도의회 '오염수 결의안' 부결

2년 전 결의안 발의한 의원도 '입장 밝히기 어려워'... 민주당 의원들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

[이재환 기자]

▲ 충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충남도의회가 시끄럽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대책 촉구 결의안(아래 일본 오염수 건의안)'을 27일 부결시켰다.

운영위원회 소속 8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5명)이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도의원이 발의하는 촉구건의안이나 결의안의 경우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조철기(민주당) 충남도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발표 이후 기조에 맞춰 입장을 밝히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명분이 없었다"고 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괴담정치', '선동정치'라고 말하는 것은 도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2021년 7월, 국민의힘 도의원이 촉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지 촉구 건의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과 도의회 기자회견에 동참한 것을 잊었는가. 2년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건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년 전 결의안 발의했던 국힘 방한일 도의원도... "입장 밝히기 어려워"

김명숙(민주당) 도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건의안에 동의했다. 국가의 방침에 관계없이 지방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어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생계뿐 아니라 도민들의 먹거리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의원 개인들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선태(민주당) 도의원도 "지난 2021년과 사정이 달라진 것은 없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최근 충주시의회도 4일만에 관련 결의안을 철회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방 정치가 지나치게 중앙에 예속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1년 관련 건의안을 발의한 방한일(국민의힘) 도의원도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원은 "2021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민주·국힘 양당의 입장이 지금처럼 첨예하지는 않았다. 양쪽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니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 의원은 "개인적으로 입장이 있지만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괴담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세력이 있다"면서도 "일본 근해나 남태평양에서 나온 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문제다. 정부에 수입규제를 건의할 생각이다. 충남 도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