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오염수 방류 반대가 괴담? 국민 개돼지 취급 오만"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표명 촉구 "비용 분담해서 다른 방안 찾게 일본 설득해야"

[이경태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1월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조정훈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좌파의 선동이 반들어낸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이유를 '비용'으로 판단하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함께 비용을 분담해 다른 처리 방안을 찾도록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7일) 제안했던 '7대 대일 요구사항'과 같은 내용이다(관련 기사 : 박광온 "일본에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 다른 방안 재정지원 제안해야" https://omn.kr/24jy7).

유 전 의원은 28일 본인 페이스북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눈앞에 닥쳤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직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찬성으로 결론을 내리고 타이밍만 재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무엇보다 유 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좌파의 선동이 만들어낸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정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걸핏하면 '과학'을 외치며 방류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과학의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온 게 아니다. 2011년 쓰나미로 원자로 내부가 폭발해 온갖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발한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이 세계 최초다. 한국과 중국의 정상 가동 중인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온다지만, 세슘, 스트론튬 같은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 정상 원전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며 "원전의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 문제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 과학자들도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학을 모르고 괴담에 휘둘리는 미개한 국민들이라고 탓하지 마라"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현재의 과학이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다른 방식 제안은 신의·성실 원칙상 안 맞아? 정부가 일본 대변인이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측 태도가 마치 일본의 대변인 같다'고도 질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27일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 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 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이냐? 신의성실이라니... 도대체 누구에 대한 신의성실이냐.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방류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나"라며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조금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소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려면 일본이 다른 처리방법을 찾도록 우리 정부가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하여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며 "일본은 다른 방법들의 고비용 문제 때문에 가장 값싼 해양 방류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함께 그 비용을 분담해서라도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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