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인용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는 재판 출석과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가 제시됐다. 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29일 미국에서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