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범죄자의 잘못" 美당국, 현대·기아차 리콜 불허했다

'리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 내
"범죄 행위를 리콜 기준에 고려하진 않아"
앞서 절도 발생한다며 일부州 리콜 요구

현대·기아 차량의 절도 예방·대응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미국 18개 주(州) 법무장관이 리콜을 요구했지만, 미 교통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 차량 절도 후 달아나는 장면.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27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에서 입수한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당국은 차량 도난 관련 문제가 전국적인 리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셈 하티포글루 NHTSA 집행부국장 대행은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NHTSA는 이 문제가 리콜이 필요한 안전 결함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연방정부 표준이 현재 엔진 이모빌라이저(도난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NHTSA가 리콜을 실시하는 기준에는 "범죄자가 운전대의 기둥을 부수고 시동을 걸기 위해 점화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들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캘리포니아 등 미 18개 주의 법무장관은 지난 4월 NHTSA에 현대차·기아 차량의 절도 방지 기능이 취약하다며 전국적으로 리콜 요청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장관들은 현대차·기아가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한 동일 모델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표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 LA 경찰의 현대기아차 절도범죄 관련 경고문. [이미지출처=LAPD공식트위터]

한편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가운데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타깃으로 절도에 나서는 범죄 놀이가 유행했다. 이는 틱톡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현대·기아차 챌린지'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이는 과거 생산된 일부 현대차·기아 차량 모델에서 도난 방지용 시동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린 '범죄 놀이'이다.

이로 인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경우 지난해 현대·기아차 도난사건이 7000건 이상 발생했으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차량 절도 사건이 5건의 살인과 265건의 자동차 사고에 연루됐다. 뉴욕주에서도 10대 청소년 6명이 챌린지로 훔친 차량이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이후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설치해주거나 스티어링휠(운전대) 잠금장치를 배포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달 19일에는 관련 집단 소송을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이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총금액은 약 2억 달러(약 2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케이크 먹고 살 찌면 그게 빵집 탓이냐" 현지 언론서도 리콜 비판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사옥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현지 언론의 비판도 앞서 나온 바 있다.

미국 CBS 기자 출신인 버나드 골드버그는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살이 찔 경우 달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든 회사를 비난할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탈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반에 물건을 진열한 이유로 약국 체인을 고소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약탈 행위는 약탈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약탈하기 너무 쉽게 만든 약국 운영자의 잘못이냐"고 했다.

그는 또 케이크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대차 등을 고소한 일부 도시의 논리대로면 간식이 맛이 없다면 미국에 비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