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경기회복 대책 마련 위해 추경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벼랑 끝에 민생을 구할 최후의 보루는 재정뿐이다.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와 관련해선 “MB 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 검증하고 인사에 무단 개입한 거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 등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조에 대해선 “교육부가 킬러문항 제거하겠다면서 3년 치 사례 공개했는데 통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과 사법 조치를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대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땜질식,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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