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라도 너무 오른 분양가…'배짱값'은 뺍시다

"국민평형 84㎡ 분양가가 12억원이 넘는다고?" 동시다발적 재개발이 이뤄지는 광명뉴타운에서 대장주 4구역이 서울보다 높은 분양가를 내놓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싸움터로 변했다.

뉴타운 소유주들의 입꼬리는 올라갔다. 광명뉴타운에서 만난 2구역 조합원은 "작년 84㎡ 예상 분양가가 8억원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로 분양을 미루길 잘했다"며 안도했고, 5구역 조합원은 "30% 가까이 오른 공사비를 일반분양으로 만회할 수 있겠다"며 기대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4구역이 우수한 청약 성적표를 받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반대로 분양을 기다려온 예비 청약자들은 아연실색했다. "배짱 분양가"라며 비난을 쏟아낸 이들도 많다. 6개월 전 '고분양가 논란'을 낳은 인근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은 84㎡를 10억원에 내놨는데, 이보다 2억원이나 비싸다.

분양가 상승이 납득되는 측면도 있다. 땅값이 오르고 시멘트 등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했으니 말이다.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기피하는 것만 봐도 엄살은 아니다.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1.26p로 최근 4년간 28% 올랐다.

하지만 분양가에 '배짱 값'이 없는 건 아닐 터다. 수도권이 여전히 미분양 일색이었어도 이 값을 매길 수 있었을까. 부동산 규제완화에 힘입어 광명1구역, 철산8·9단지 등이 완판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속설이 다시 기승을 부리며 공포가 커진 것도 배짱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천정부지 분양가를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라는 말이 아니다. 정부가 민간이 최소한 배짱 값을 뺀 현실적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민간 분양을 견제할 수단은 공공 분양뿐이다.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싸고 많은 물량이 민간 분양가를 낮춘 것은 사실이다. 3기 신도시를 예로 들면, 3분의 1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5분의 1로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분양가를 현실화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땀 흘린 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상식은 더 이상 상식이 될 수 없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