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5560억 흑자…중국만 229억 적자

최근 5년간 누적흑자 2조2742억원

사진=박효상 기자

재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지난해에도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원,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보험료를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총 2조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냈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전체적으로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의 적자를 보았다. 지난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적자액은 2019년 987억으로 떨어졌다.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으로 적자액이 줄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