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용우 "주가조작 처벌, 부당이득 대신 동원자금 기준" 형사처벌 강화한 법안 추진

주가 조작 등의 부당이득 산정 방식 바꾼 개정안 위헌 가능성
형사처벌 강화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불공정거래에 동원한 금액 기준으로 형사처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득이 아닌 주가 조작에 동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실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동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당이득 산정방식·과징금 2배 상향·리니언시)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고서에서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부당이득 산정'이다. 부당이득은 엄격하게 주가 조작에 따른 주가 상승분으로 제한된다. 검찰이 주가 상승분과 주가 조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실에서 주가 조작이 진행되는 동안 실적 개선, 업황 호황 등 외부적인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를 엄격하게 분리해 주가 조작에 따른 주가 상승분만 따로 셈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이득액을 '불상'으로 판단한 사례가 많았다. 주가 조작 사범의 형량이 낮거나,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배경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용우 의원실이 새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칙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안 골자는 형사처벌의 근거를 부당이득액이 아닌 '주가 조작에 동원한 금액'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주가 조작에 동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검찰은 범죄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검찰의 입증 책임에 한계가 있지만, 범죄에 동원한 금액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범죄 입증이 수월해진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정무위 내부에서는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