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에 소득 감소… 자영업자에 숨통 틔워줘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아 대출을 늘려온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되찾은 지금,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부채의 질적인 문제는 더 우려스럽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보여주는 연체율은 1.00%로 8년 만에 최고였고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는 177만5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56.6%나 된다. 부채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빚을 활용해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 최선이겠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2021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는 656만8000명으로 2017년보다 184만명이 늘었으나 연평균 소득은 4년 전보다 오히려 10% 줄었다. 빚을 많이 지게 마련인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55.1% 급감했다. 이 와중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에서 1만221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소득은 감소 중인데 부채와 함께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면 자영업 생태계가 어찌 되겠나.

당장 걱정은 오는 9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다. 코로나19 이후 5차례나 연장돼 무한정 유예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대책없이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 경영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딜레마지만 취약 자영업자 위주로 해당 조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각종 제약으로 신청이 저조한 채무조정 대책들도 이 기회에 손봐야 한다. 자영업계와 노동계의 상생도 시급하다. 올 4월 현재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1년 전보다 5만6000명 늘어 430만명에 육박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부담이라고 여기는 것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노동계가 남의 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거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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