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위 1호 쇄신안조차 못 받아들이는 민주당

김은경(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쇄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영장실질심사 무력화를 위한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차원의 포기 선언에 이어 외부 인사인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첫 제안으로 내놓으면서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이 이번에는 없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또다시 실망감만 커지게 됐다.

혁신위의 제안은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두 가지다. 그런데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키로 한 최고위원회 결과를 전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혁신위의 두 가지 제안에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므로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의를 모아가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는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도 민주당은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에 맡겼다. 혁신위가 굳이 쇄신안에 가결 당론 채택을 넣은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1·2월 임시국회를 무리하게 소집할 때도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 아니라 민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선언은 과거에 한 적이 없는 잘못을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부패와 비리를 서로 감싸주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렇기에 이를 포기하면 줄줄이 감옥에 간다는 반발은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나랏일을 한다며 불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정치인들이 특권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 검찰을 앞세운 야당 탄압이라지만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하듯 판사 앞에서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 민주당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것은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논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고질화된 ‘내로남불’ 등 민주당 혁신위 앞에 쌓인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출발하자마자 흔들리는 혁신위가 이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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