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오염수 철회 결의안' 기습 처리…與 "사드는? 죽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기습 처리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결의안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당초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이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각각 상정해 심사해달라”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됐고 윤재갑 의원(민주당)의 찬성이 있었다”며 즉석에서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하고 의논하고 사전에 합의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가 맨 끝에 불쑥 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홍문표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해야지, 위원장 제안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 위원장은 “반대를 하시면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제178항)과 결의안(제179건)은 재석 11인 중 11인의 찬성을 얻어 상정·의결됐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 건 다음 달 내내 펼칠 대규모 장외 집회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며 “원내·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죄다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6개월 해양투기 보류 ▶한·일 공동 환경영향평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등 7가지 내용을 열거하며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오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면 자기 앞바다에 뿌리든지 자기네 농업·공업 용수로 쓰면 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우원식 의원도 “(오염수를) 바다에 30년 동안 계속 흘리는 것”이라며 “30년 이후에 그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해봤나? 그게 과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그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튀겨 죽는다며?”라고 되받아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