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野서한 발송, 도움 안돼..외교 행위는 정부 고유 권한”

외교부, 野 18개국 PIF 서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 도움 안돼
국가 외교 행위 행정부 고유 권한
日 수산물 수입 재개 계획 없어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이런 조치는 객관적인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헌법상 국가 외교 행위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도 의원 외교 차원에서 (국가 외교 행위를) 도와주거나 측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 특히 외교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PIF 서한 비판...野 결의안 채택 "유관부처 검토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앞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농성장을 찾아 우원식, 윤재갑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활동에 대해 “(앞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회 외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에 있어서 만큼은 행정부 고유 권한에 있어서 당위성 차원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각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의 일환으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18개 국가들에 당대표 등 의원들의 명의로 서한을 발송했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한에 답신이 오면 회신을 모아서 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PIF 회원국들에게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아직 예단해서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외교부 뿐만 아니라 국조실 TF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부처가 협의해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수산물 수입 재개 계획 없어..ARF 양자회담 조율 중"

외교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수산물 수입 재개는 할 계획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상태가 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7월 중 한·미·일 차관회의와 8월게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본 외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차관회의 개최 일정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 참석국과 양자회담은 조율중이라고 언급했다.

AR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7개 국가 외교수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정치·안보 현안을 다루는 다자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의 주요국 등이 가입돼 있다. 올해 ARF는 다음달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ARF 참석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을 비롯한 주요국 외교수장과 거의 매번 회담을 열고 양자관계 현안을 협의, 관리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