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공정수능 지시? 교육부 문서엔 '0건'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문서에 '수능' 없어... 이주호 "명예 건다" 했지만 거짓말 논란

[윤근혁 기자]

▲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문서.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 발언과 관련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을 정리한 교육부 문서엔 해당 내용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갑툭튀' 발언을 감싸주기 위해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학교 기기 도입' 대통령 지시까지 적어놓은 문서인데...

27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문서를 살펴봤다. 이 문서에는 지난 해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뒤 올해 6월 20일까지 교육부 업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20개가 담겨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유보통합 등 돌봄을 교육체계에 편입하라"(2023년 1월 5일), "디지털 심화사회에 맞는 교육방법과 기기를 교육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라"(2023년 1월 5일),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라"(2023년 2월 22일) 등의 대통령 지시내용과 함께 이행현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공정수능'이란 글자는 물론 '대입', '수능', '사교육'이란 말이 단 한 건도 들어 있지 않았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자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교육부는 "공정수능은 이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계속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교육부 관련 문서에서는 해당 지시내용이 단 한 건도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이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은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는데, 해당 문서에는 대통령의 수능 관련한 지시사항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갑툭튀'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해 놓고, (이 장관이) 사과는커녕 거짓말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주호 "명예 걸고 말씀드린다, 지시받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공정수능) 지시를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받았다. 이것이 대통령 지론"이라고 답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대통령이 구두로 말씀하셨고 (교육부) 직원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 교육위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주범으로 지적했던 수능시험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