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통과…與 집단 퇴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
與 ‘날치기 처리’ 비판…野 “그냥 퇴장하시라”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과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논의 일정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수용해 안건으로 올랐다.

결의안에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강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원전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과학적·객관적 증거로 인체와 어류 섭취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수산물에 오염수 피해가 있을 때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과 의논해 사전에 합의해야지 이렇게 불쑥 내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민감하고 여야 입장이 달라 손 볼게 많다. 참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장이 현안을 논하다가 긴급동의를 받아서 기습적으로 (결의안 처리를)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놓은 안을 (상임위에서) 표결하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민주당이 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맞섰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의회도 5월19일에서 6월2일 사이에 일본 정부에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며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면서 횟집 먹방을 하나. 횟집 먹방 하려면 후쿠시마에 가서 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여당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데 찬성한다고 하시라. 뭘 꼬아서 이해도 안 되게 그렇게 말을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여야 의견 대립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뿐, 다수결에 의한 의견도 하나의 정치다. 민주당끼리 (결의안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농해수위 차원의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몇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처리를 하고 다음 회의 때 여당 결의안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통관 가서 기자회견으로 하면 되지, 왜 상임위에서 표결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그냥 퇴장하시라”고 응수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의 전원 퇴장 속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참석 의원 전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