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첫 범죄단체죄 적용 기소…305억 가로채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 일당을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7일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일당 총 3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 10명은 사기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여러 곳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 중개를 전담하게 했다.

그는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하고 이사와 각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뒀으며 중개사무소별로 총괄실장, 실장, 차장, 팀장 등 직급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시켰다.

A씨는 주간회의 등 각종 회의를 비롯해 직급에 따른 차등 급여,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승진 시스템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 부지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