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日오염수 7대 해법 제시…"정부, 日방류 6개월 보류 요구하라"

日 오염수 5가지 방법 공동으로 재검토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담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간 연장한 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일곱 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면서 "먼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고,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예상 비용을 보면 해양 방출이 310억원, 수증기 방출이 3200억 원, 수소 방출이 9100억 원, 지하 매설이 2조2000억원, 지층 주입은 최대 3조6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는 것’과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는 것’ 등을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시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에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곱 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