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보호출산제는 논의 계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인데,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모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바로 30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법안들이 복수로 나와 있는데 (여야 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는) 현실적으로 30일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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