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로 얻는 국익이 뭐냐는 물음에, 국힘 "..."

'사드 괴담' 때와 같다지만... 윤재옥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순 없지 않겠나"

[박현광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 대립 당시를 소환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 지적을 '괴담'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 허용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묻는 말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두고 사드 괴담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사드 배치 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는 국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오염수 방류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사드 배치 때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과도한 선동, 또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주장들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왔고,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선전·선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때의 미리보기라고 할 수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모든 이슈가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순 없지 않겠느냐."

결국,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 날지라도,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이다.

과거 사드 배치 찬반 논쟁 땐, 찬성하는 쪽은 사드 배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대하는 쪽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맞섰다. 어떤 선택이 국익에 더욱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했던 셈이다.

야권 단식 돌입했지만... 윤재옥 "무슨 목적인지 이해 안 돼"

현재 윤재갑·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들은 오염수 방류에 항의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의 결정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닌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단식을 하면서 (오염수 방류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희들은 이 문제가 단식을 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알릴 사항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들이나 과학자의 주장을 갖고 서로 쟁점을 논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해 "단식을 해서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