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아이 낳겠다" 결심을 위한 제안 셋

동거·비혼출산에도 지원 확대
다자녀보다 첫째 지원에 중점
난임 지원 소득 기준 없애야

2000년대 이후 출생아 수로 주목받는 해를 꼽자면 단연 2007년이다. 당시 출생아 수는 49만6822명. 60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 해’에 아이를 낳으면 재물과 길운이 따른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출생아 수가 2006년보다 4만5063명이나 더 늘었다. 황금돼지 해의 속설이 2000년대 들어 정부가 펼쳐온 어떤 저출산 대책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셈이다. 그 결과일까. 이들은 늘 ‘전쟁’이란 키워드와 같이 해야 했다. 국공립 보육에서 시작된 입학 전쟁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올해까지 계속됐다.

그렇다고 2007년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2002년 이후 최대 출생아 수라고 하지만 같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묶이는 1990년대생과 비교하면 최대 20만명 이상 적은 숫자다. 일시적 반등으로 조금 도드라져 보였을 뿐, 2007년 역시 실질적인 출생아 수는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2007년도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란 큰 카테고리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본다.

황금돼지 해도 피하지 못한 저출산이 인구절벽으로까지 악화한 최근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온 인구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320조원을 쏟아붓고도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았다는 게 그 방증이다. 오죽했으며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2750년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을까.

최근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이민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민이란 외바퀴로 가는 자전거는 넘어질 위험이 크다. 결국 출산율 반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우선 현재 혼인 관계의 여성에게 집중된 출산 지원정책을 동거나 비혼출산 등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동거 형태의 가족이 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거·비혼 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없앨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혼외 출생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의 공이 컸다.

둘째, 지금 같은 다자녀 지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한 명도 낳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우세한데 둘째 혹은 셋째를 낳으면 다자녀 가구 혜택을 주겠다고 해 봤자 큰 의미가 없다.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출산 장려 정책의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부부가 아닌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 등의 각종 허들을 없애야 한다. 만혼, 비혼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난임 예방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에 관심을 갖는 미혼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어서다. 콜먼 교수의 암울한 전망, ‘국가 소멸’의 전조는 시작됐다. 의대 열풍 속에서도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폐점이 줄을 잇고 요양원으로 간판을 바꿔 단 어린이집도 늘고 있다. 더는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