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美 대선 이슈된 '로 대 웨이드 판결'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은 낙태 합법화의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 판결로 손꼽힌다.

1969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거주하던 노마 매코비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자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 1973년 대법원으로부터 7대 2의 위헌 결정을 받아낸 사건에서 유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결정 다음 날인 지난해 6월25일(현지 시각)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대법원(scotus)은 수치다'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인디애나폴리스 AP/연합뉴스]

당시 텍사스주 법률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이례적인 경우 외에는 낙태를 금지했다. 이에 매코비의 변호사들은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당시 댈러스 지방 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 대 웨이드'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 7대 2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 즉 임신 6개월 이전에는 여성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매코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매코비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부터 판결까지 4년이나 걸리면서 낙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이를 후회하면서 훗날 낙태 반대 운동가로 변신하는 아이러니한 행보를 보여준다.

지난해 6월24일(현지 시각) 연방대법원이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의 위헌 여부를 다룬 '돕스 대 잭슨(Dobbs vs. Jackson)' 사건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유지 여부 결정을 각 주(州)에 맡기면서 미국 사회가 다시금 들끓고 있다.

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낙태권)을 두고 미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진보와 보수의 이념, 종교적 신념이 부딪히면서 뜨겁게 충돌하고 있다. 낙태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여성단체,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종교단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