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결의안 추진"…'오염수 정국' 외교전 불똥

나주석 2023. 6.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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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괴담'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은 단식 농성에 이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고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괴담을 활용한 선동정치라고 맞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유엔(UN) 차원에서 다루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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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유엔서 논의" 국회결의안 추진

'오염수 괴담'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은 단식 농성에 이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고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괴담을 활용한 선동정치라고 맞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유엔(UN) 차원에서 다루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평련이 공개한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제78회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과 이를 위해 유엔에 의원 대표단을 파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유엔 총회 안건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결의안은 민평련 외에 다른 의원들의 추가 서명을 받아 2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개인적으로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당의 입장이 있어 결의안에 참여할지 모르겠다"면서 "결의안은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당 차원에서 외교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 18개국에 각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명의의 공동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서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적 연대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교부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25일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을 포함해 야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단식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총력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일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단식에 나선 데 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6일 추가로 단식에 동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의 행보가 오염수를 활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며칠 사이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은 더 막장으로 가고 있다"며 "핵 오염수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홈쇼핑에서 매진 외치는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식 역시 오염수 관련 과학적 진실 알려지자 극단적 방법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평련의 결의안에 대해 "유엔이라는 특성상 국가적인 입장을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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