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하반기 국경 열 듯"…中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소식통 "아시안게임 전후로 인적왕래 재개"
中 구금시설에 갇힌 탈북민 2000여명 추산
"국제사회에서 강제북송 반대 목소리 내야"

북한이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 전후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이 대거 북송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폐쇄한 국경을 올해 9월께부터 다시 인적왕래를 허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북 소식통은 "국경 개방 시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 전후"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공포가 워낙 커서 국경을 개방해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외공관 인원부터 교체한 뒤 탈북민 북송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2018년 9월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여성들이 평양 외곽에서 열린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 행군’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Getty image]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경을 봉쇄한 뒤 3년 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올 초부터 국경을 다시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개방을 늦춘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지린성 난핑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세관이 개통됐다는 소식도 나온 만큼 하반기 인적 왕래의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북중 간 국경이 개방되고 인적 왕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중국 내 탈북민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내 구금시설에 붙잡힌 탈북민은 2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대거 강제북송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탈북민 구출 활동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에선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처음으로 재중 탈북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중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달 중순에는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위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중국 정부를 질타했다.

북한 여성들이 압록강변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의 강제북송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계기마다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듯이, 중국에도 한중관계와 무관하게 강제북송 정책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했던 것처럼 원론적 입장에서 나아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이 겪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서 언급하고 해결을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