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염수 선동 정치 멈춰라"…사드 환경평가 檢수사 촉구

윤재옥 "천일염 대란, 가짜뉴스 악영향"
박대출 "文 윗선,사드 환경영향평가 뭉개"
임이자 "감사원 감사 적극 요청"

국민의힘은 27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선동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을 밝혔는데 마치 허용한다는 듯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면서 "(의원들의) 단식 역시 오염수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우리 사회를 좀먹는 괴담 선동정치를 멈춰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천일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현재 등록제에서 이력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일 10개소 염전 대상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를 35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하고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 특성상 소금이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면서 "그럼에도 천일염 대란 발생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사드의 전자파 괴담을 보면 그동안 왜 (환경평가를) 5년간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2017년 국방부는 정부 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공표했지만, 소규모 평가만 있었을 뿐 일반환경영향평가는 5년간 뭉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고 지난주 최종 평가가 발표됐다"며 "공군에서 2018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 매월 1차례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중 측정 최곳값은 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일반 국민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내왔다"며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 난무했고 이로 인해 성주군민들의 피해가 막대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시했던 것은 아닌지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라인 등 개입 여부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이렇게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엄벌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달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