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이제와서 수능 '4년 예고제' 문제 삼는 것 궁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해 "실제 교육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온 사교육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방향을 바꿔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참으로 궁색하다"며 "고등교육법상 4년 전 공표 원칙은 수능 과목과 평가 방법, 출제 형식 등에 관한 것으로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제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입시제도를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전날 교육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박 원내대표는 '4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며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며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고, 학원들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혁 목표는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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