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불체포특권 포기, 1호로 할 만큼 중대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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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가운데,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1호로 할 만큼 중대 사안인가"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임 전 부대변인은 27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저는 혁신위가 과연 이게 1호로 할 만큼 그렇게 지금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께서 이런 걸 요구하는 건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중요하고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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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가운데,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1호로 할 만큼 중대 사안인가"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임 전 부대변인은 27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저는 혁신위가 과연 이게 1호로 할 만큼 그렇게 지금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께서 이런 걸 요구하는 건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중요하고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은 견제와 균형 수단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들인 건데 이게 특권처럼 보이면 각자 다 같이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대로 더 힘 센 대통령 (불체포특권) 가지고 있고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견제의 장치는 이런 권한 내려놓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탄압 수사 때문에 이런 권한이라는 게 생긴 건데 그걸 스스로 지금 무슨 1호처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내려놓는 것 자체도 국민이 갑자기 이게 왜? (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더 중요한 민생 현안과 이런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 의제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귀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오시고 안 오시고 정치 활동을 하시고 이건 본인 개인의 선택이니까 존중한다"면서도 "근데 미국은 왜 가셨을지 그게 가끔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뭔가 들어오시는 모양새가 어디서 잠행하고 있다가 짜잔 하고 출정식 같은 모양새인데 별로 국민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다. 왜냐하면 왜 갔는지를 일단 모르겠다"며 "예를 들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을 패배해서 미국을 갔다 왔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고 당내 경선에서 그냥 진 것이다. 당내 경선 졌다고 외국 갔다가 온다는 것이 조금 신기한 지점이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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